1. 계약 상대방
에스토니아에 설립된 비상장 유한회사인 LEI System OÜ가 LEI System 상표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상대방입니다. 고객의 거주 국가에 LEI System의 현지 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LEI System OÜ(LEI 번호: 984500908J38713A7650)가 기본 법적 주체로서 운영됩니다. LEI System은 LEI 등록 대행기관으로서 기능하며, 공식 인증을 받은 로컬 운영 기관(LOU)인 Ubisecure Oy(RapidLEI로 거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LEI는 529900T8BM49AURSDO55입니다.
2. LEI 신청 및 관리
2.1. 고객은 관련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신용카드 또는 PayPal 등 승인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완료하여 LEI(법인식별기호)의 발급, 갱신 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서 제출과 함께 고객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제공된 모든 데이터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연락처 정보가 LOU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2.3. 고객은 LEI System이 고객을 대신하여 LOU(예: RapidLEI)의 이용약관에 동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모든 LOU 계약은 GLEIF 지침에 기반하며 실질적으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RapidLEI의 서비스 약관은 https://rapidlei.com/documents/global-lei-system-ter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LEI System은 LEI의 발급, 연간 갱신, 이전을 포함하여 LEI 관련 사안에서 고객의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2.5. LEI가 다른 제공업체에서 LEI System으로 이전되는 경우, LOU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은 갱신 전 또는 갱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6. LEI System이 관리하는 LEI는 만료일 이전 최대 60일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이전 후 조기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효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7. 신청서와 결제가 모두 접수된 후 처리가 시작됩니다.
2.8. LEI System은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청자의 권한을 확인할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8.1. 위임서는 해당 법인을 대표할 공식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권한의 사칭 또는 허위 표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8.2. LEI 발급 또는 갱신에 앞서, LEI System은 LOU와 협력하여 GLEIF가 인정하는 해당 관할권의 공식 등록기관에 데이터 검증 요청을 제출합니다. 이 요청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검토 및 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2.8.3. 고객은 등록기관에서 조회된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고객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LEI가 발급 또는 갱신되기 전에 해당 관할권의 공식 등록기관과 데이터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2.8.4. 등록기관에서 조회된 데이터가 고객이 신청서에 제출한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우, LEI System은 단독 재량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LEI System은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2.9. 검증 목적으로 다음을 포함한 추가 문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록증 사본
- 공인 대표자 신원 확인
- 설립일 증빙 자료
- 법인 기록 변경 사항을 뒷받침하는 문서
2.10. 해당 법인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회사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레벨 2(모회사)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2.10.1. LEI System은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1. 해외 지사는 활성(ISSUED 상태) 상태인 본사의 LEI를 제공해야 합니다.
2.12. 투자펀드 또는 엄브렐러 펀드로 분류된 법인은 펀드 매니저, 엄브렐러 구조 및/또는 피더-마스터 관계를 포함한 펀드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12.1.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관련 문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2.12.2. 언급된 각 관련 법인에 대해 LEI를 제공해야 합니다.
2.13. 대부분의 LEI 등록은 1~3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모회사 또는 펀드 관계가 포함된 신청은 최대 48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LEI 갱신 및 이전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는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14.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결제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확인서 및 인보이스가 발송됩니다.
2.15. 신청서는 제출 및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구속력을 가지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초기 등록과 이전을 포함한 갱신 모두에 적용됩니다.
2.16. 고객이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LEI System과 파트너 LOU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누락으로 처리할 수 없는 LEI는 환불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17. LEI가 발급되면 해당 LEI 및 관련 참조 데이터는 GLEIF와 LEI System의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 LEI는 영구적이며 재할당되거나 삭제될 수 없습니다.
2.18. LEI System은 예정된 갱신일 60일 전에 이메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3. 다년 플랜 및 자동 갱신
3.1. 고객은 최대 5년까지 LEI 갱신 비용을 선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2. 다년 선불 결제와 무관하게, GLEIF의 요구에 따라 LEI 데이터는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공식적인 "다음 갱신일"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갱신일로부터 365일 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3.3. 다년 계약이 적용된 LEI가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LEI System과의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3.4. 고객은 자동 갱신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60일 전에 등록된 이메일로 사전 알림이 발송됩니다. 고객은 알림 수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요청이 없는 경우, 최초 제공된 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가 처리됩니다. 갱신이 시작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3.5. LEI System은 등록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참조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5.1. 공식 등록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참조 데이터가 갱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5.2. 검증에 실패하는 경우, 모회사 또는 펀드 관계는 비공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3.5.3. 고객은 등록기관에 반영되지 않은 변경 사항을 LEI System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3.5.4. LEI System은 최신 재무 정보, 새로운 위임장 또는 예외 신고서를 포함한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5.5. 필요한 문서가 60일 이내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LEI가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LEI 인증서 및 배지
4.1. LEI System은 결제 시 주문에 추가하거나 이후 LEI 주문 상세 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는 다음의 디지털 아이덴티티 상품을 제공합니다:
- 인쇄용 LEI 인증서: G20 국가가 승인한 국제 표준인 ISO 17442를 기반으로 귀사의 LEI 데이터를 담은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즉시 다운로드 및 직접 인쇄가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용 LEI 배지: 귀사의 웹사이트에 삽입할 수 있는 작은 배지입니다. 방문자가 이를 클릭하면 GLEIF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귀사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용 LEI 배지: 이메일 서명에 삽입할 수 있는 작은 배너로, 수신자에게 귀사가 검증된 법인임을 알려줍니다.
4.2. 위에 나열된 모든 상품은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LEI System은 우편으로 실물 인증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요금 및 세금
5.1. 등록, 갱신, 이전 등 LEI 관련 서비스 요금은 LEI System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해당 GLEIF 추가 요금을 포함합니다. 신규 LEI 발급, LEI 이전 또는 LEI 갱신 요금은 요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VAT(부가가치세) 처리 방식:
- 에스토니아 고객: 24%의 VAT가 적용됩니다.
- 유효한 VAT 번호를 보유한 EU 고객: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리버스 차지 적용).
- 유효한 VAT 번호가 없는 EU 고객: EU VAT 원스톱숍(OSS) 제도에 따라 고객의 거주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로 VAT가 부과됩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인 LEI System은 고객의 국가를 대신하여 현지 VAT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하며, 이는 고객이 속한 EU 회원국의 VAT 세율 및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EU 외 지역 고객: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3. 자동 갱신은 처리 시점에 게시된 유효 요금을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6. 환불 및 취소
6.1. 환불 요청은 support@leisystem.com으로 제출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검토됩니다.
6.2. 승인된 환불은 원래 결제 수단을 통해 처리되며, 결제 제공업체 및 은행 기관에 따라 고객의 계좌에 도달하기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3. 주문이 제출되면 자동화된 워크플로 및 처리 작업이 즉시 시작됩니다. LEI 등록, 갱신, 이전에는 인증된 LOU(RapidLEI)와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수집, 검증, 검토, 처리 등 여러 기관 및 전문가의 작업이 수반됩니다.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하는 데에도 회계 처리 및 크레딧 노트 발급 등 별도의 행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환불에는 40유로의 처리 수수료가 적용되며, 이는 고객에게 환불되는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6.3.1. 신청자 또는 법인과 관련된 사정으로 인해 LEI를 발급, 갱신 또는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40유로의 처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법인이 GLEIF가 LEI 발급을 위해 인정하는 공식 국가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기관 또는 관련 관할 국가 기관을 통해 등록, 법적 지위 또는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이 LEI 발급에 적용되는 요건을 그 밖의 이유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처리 수수료는 고객이 요청받은 정보 및 문서를 제공했음에도 그 정보나 문서가 불충분하거나 LEI 검증 및 검토 목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LEI를 발급, 갱신 또는 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전에 이미 수행된 행정, 검증, 검토 및 LOU 관련 작업을 포함합니다.
6.3.2. 특정 관할권의 LEI 신청의 경우, LOU(로컬 운영 기관)는 현지 당국이 부과하는 필수 등록 또는 데이터 조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할권별 부과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부과금은 결제 전 체크아웃 단계에서 표시됩니다. 이는 원가로 고객에게 부과되며, 관련 등록 또는 데이터 조회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LEI가 최종적으로 발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6.4.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LEI가 이미 발급 또는 갱신된 경우
- 자동 갱신이 완료된 경우
- 다년 계약이 조기에 취소된 경우
- LEI 이전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LOU에 기존에 결제한 유효 기간이 소멸된 경우
- 고객이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문 처리에 필요한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모회사 정보가 제출되었으나 이후 유효하지 않거나 검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5. 모든 환불 및 취소 처리는 해당 GLEIF 등록 대행기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LEI 발급, 갱신, 이전 절차에 적용되는 모든 필수 요건을 따릅니다.
7. 제3자 서비스 및 마케팅 파트너
7.1. LEI System은 특정 지원 서비스를 전문 제3자 업체에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호스팅 및 유지관리
- 안전한 결제 처리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예: 이메일, 알림)
- 고객 피드백 수집 도구
7.2. 이러한 업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7.3. 연락처 정보(회사명, 담당자, 이메일 등)는 고객에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정된 마케팅 파트너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7.4. 제3자 제공업체는 LEI System의 운영과 관련된 경우 자사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7.5. 모든 제3자와의 협력은 LEI System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7.6. LEI System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객은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8. 관할 법률 및 최종 조항
8.1. 고객은 자사 법인의 LEI와 관련된 모든 행위 및 의무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8.2. LEI System은 LEI 처리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금융적 또는 규제적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3. 본 이용약관은 사전 통지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항상 leisyste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 본 계약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계약 외 분쟁 또는 청구 포함)는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법원이 이러한 분쟁 또는 청구를 해결할 배타적 관할권을 가집니다.